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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창업INFO] 배태준 교수님 칼럼: '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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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창업대학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배태준 교수님의 칼럼이 중소기업 뉴스에 게재된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영화 가위손 中

    <출처> 영화 가위손 中

    여러분은 영화 <가위손>의 화장품 외판원 '펙'을 기억하시나요?

    남들이 두려워하는 성의 문을 주저 없이 두드리고,

    가위손을 가진 에드워드에게 화장수를

    제안하며 세상 밖으로 이끈 그녀의 모습.

    교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정신'의 본질로 해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근로자 추정제'가

    이러한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란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고용직을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길은

    억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정교한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창업과 혁신을 꿈꾸는 우리 대학원 학우분들도

    이번 칼럼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보호의 균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발언대] 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출처]  https://blog.naver.com/hyu_startup/22422138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