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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창업INFO] 배태준 교수님 칼럼: '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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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창업대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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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배태준 교수님의 칼럼이 중소기업 뉴스에 게재된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영화 가위손 中

    <출처> 영화 가위손 中

    여러분은 영화 <가위손>의 화장품 외판원 '펙'을 기억하시나요?

    남들이 두려워하는 성의 문을 주저 없이 두드리고,

    가위손을 가진 에드워드에게 화장수를

    제안하며 세상 밖으로 이끈 그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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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정신'의 본질로 해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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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근로자 추정제'가

    이러한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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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추정제란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고용직을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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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길은

    억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정교한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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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혁신을 꿈꾸는 우리 대학원 학우분들도

    이번 칼럼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보호의 균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발언대] 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출처]  https://blog.naver.com/hyu_startup/224221386989